가압류 절차 공개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돈과 관련해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거리 없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데요. 도박이나 사치를 부리는 등 자신이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돈이 없는 것은 할 말이 없지만 열심히 살아보고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다가 잘못되어 돈을 한꺼번에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없게 되면 당장 생활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또는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 개념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가 되고, 빌린 자는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잘 갚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채권과 채무

 

 

 

 

하지만 문제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 채권들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고,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 말인 즉슨,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절차를 밟아두어 채무자가 일부로 채무에 대한 상환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압류 절차

 

 

 

만약 가압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소송 도중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게 된다면 차후 재판에서 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채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압류 구비서류

 

 

 

가압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압류 액수에 따른 담보 준비를 해줘야 하는데요.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서 명령한 담보를 제출해야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 절차를 밟기 위해 담보를 제출하는 이유는 법원이 채권자의 자료만 확인한 후 가압류를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손해를 보상해 주고자 미리 채권자에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보통 부동산이면 10% 내외, 채권이면 40% 내외로 담보가 적용됩니다.

 

절차과정

 

 

 

 

그렇다면 가압류 절차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청비용을 납부하고 법원에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서를 주는데요. 이를 수령한 뒤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을 통해 담보를 제공받고 가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압류신청서

 

 

 

 

가압류 절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채권의 표시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을 명시하면 되고, 만약 내용이 길어진다면 별지를 이용하여 '별지기재내용과 같음'이라고 표기한 후 별지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압류 절차 신청 이유와 소명방법에 대해서 작성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