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뭐가 바뀔까?

지난 30여년 세월 이상을 장애인 등급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장애의 정도를 6단계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혜택을 누려왔습니다.그러던 장애인 등급제가 지난 해부터 폐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의 정도에 차별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복지국가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등급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더욱 배려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란?

 

 

 

장애등급제는 1988년 도입되어 장애 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 기준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제도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 의학적 기준으로 개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휠체어를 이용한 지체장애 3급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등급 1~3급에 한해서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등급이 낮다하더라도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리트프 콜택시가 필요함에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시각 장애인에게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이 점자로 된 주민등록증이 필수적이지만 장애등급제는 1~3급 장애인에 한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줬습니다. 4급 장애인의 경우 이런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엔 장애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애 때문에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어쩌면 제도 자체에 반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그래서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함께 새로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명칭하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입니다. 이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별적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제 과거의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관리 또한 이뤄질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죠.

 

장애인 등급제 폐지 단계적으로

 

 

그렇다고 3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장애인등급제를 하루 아침에 폐지하면 분명 혼란과 부작용이 있기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2019년은 일상생활지원분야에서 확대되었다면 2020년에는 이동지원, 2022년에는 소득, 고용지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바뀌는 것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소지한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엔 새로운 양식의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명칭은 복지카드로 유지되고 장애정도를 등급이 아닌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하게 됩니다.

 

 

2019년 7월부터 적용되는 활동지원 서비스에 의해 기존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3급까지였지만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에는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던 장애인 콜택시를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됩니다. 종합조사(이용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된다면 콜텍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연금은 과거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3급 이상의 장애인도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되고 난 후 종합조사(소득, 고용분야)에 따라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다면 장애인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약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 방향은 옳아 보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종합지원체계의 도입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모두가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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