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청방법 안내

급여명세서의 한 항목인 산재보험은 많은 분들이 월급을 구성하는 하나이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근로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보험이기에 미리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산재보험 신청방법도 알아둬야죠.

 

 

우선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산재보험 신청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Q&A도 살펴 산재보험에 대해 이해도를 높혀 보도록 할게요.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해 나라에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받아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을 하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뉴스에서 산재에 해당되니 안되니 하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대상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을 보면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입니다. 적용 제외 산업이 존재하긴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위험률 및 규모와 장소에 따라 예외규정을 두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선원, 주택건설사업자, 위의 사업 외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등이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경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형태 근로사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

 

 

산재보험 계산방법은 일반 직종과 건설업 및 벌목업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 재해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은 당해 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알아도 가늠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간편 계산이 답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산재, 고용보험료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부과고지 사업장과 자진신고 사업장에 따라 나뉘는데,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우리회사 보험관리번호 조회하기로 업종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종요율과 월평균보수를 넣은 후 보험료 계산하기를 누르면 산재보험료가 보여집니다.

 

산재보험료 신청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 신청방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후송을 합니다. 그리고 용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 여부조사 및 승인여부를 결정 받습니다.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고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를 한 다음 사회에 복귀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여러 탭 중 산재보상을 선택하하고 페이지 제일 아래에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 버튼이 보입니다. 그러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산재보험료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식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데에는 업무 중 발생한 재해가 명확할 경우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가 결정나서 통지가 됩니다. 질병은 추가로 조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1일부터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등을 통해 출퇴근을 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Q&A

 

 

 

요양급여신청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해줄 수 있다?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경우 대행 가능합니다. 지난 해 45개의 기재항목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여 앞으로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산재신청도 어렵지 않을 정도로 산재보험 신청방법이 쉬워졌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할 때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 정답은 NO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보험 또는 자비를 쓸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요양비청구서, 병원이나 약국의 영수증 원본, 진료비 또는 약제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따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무과실 책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 역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산재보험이 근로자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제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충분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